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공약

 

 

3월 10일에 대선이 끝난 지 벌써 보름이 다 돼갑니다. 이렇게 2022년의 4분의 1이 지나갑니다.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4위에 허모씨가 있는 게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1%에 가까운 투표수를 받은 게 믿기지가 않네요. 물론 이번 대선이 여러모로 이슈가 많긴 했습니다. 역대급 진흙탕인 거 같았습니다. SNS가 더 발달되어있는 사회에 있다 보니 이런 이슈가 더 피부에 와닿는 거 같기도 합니다. 다들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니 접하기가 훨씬 쉽죠. 

 

그리고 SBS에서 개표방송 보면서 신선한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메타버스의 세계란... 싸이월드가 고퀄리티가 된 거 같은 느낌에 오묘해집니다. 메타버스의 넥스트 레벨을 기대해봅니다.

 

48.56% 득표율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도 많은 관심이 갈 것이라고 예상이 갑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부동산 공약

 

 

1. 시장 안정, 주거 수준 향상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인해 줄어든 공급물량을 20~30% 확대해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년간 250만 호 이상의 공급한다면 당장은 가격이 안정되지 않더라도 지금보다는 하락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있다면 가장 안정적으로 집을 구비해놓는 게 제일 최고인 거 아시죠. 주거공간을 확보해 놓아야 그다음도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

 

재건축 정밀 안전 진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분 앵가 규제 운영 합리화를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에 허들을 낮출 예정입니다. 

 

 

 

3. 1기 신도시 재정비

 

1기 신도시는 찾아보니 노태우 정부 때 주택 200만 호 건설이라고 최대의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그 일환으로 지은 신도시라고 합니다. 교통편이 잘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30년이 넘었으니 노후화가 되어있으니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저층 단독, 다가구 주택 정비 활성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으로 개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5. 주택임대시장 정상화

 

전세매물이 감소되고 월세가 급등하게 되면서 일반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졌었죠. 전면 재검토를 해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잡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 임대주택 활성화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적인 혜택을 통해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주거 부분은 확실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7.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통해 세율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모든 공약이 이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확실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규제와 세금 완화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8. 주택대출규제 완화

 

부동산 단어들은 어렵습니다. LTV, DSR, DTI 등등 관련 단어들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어떤 개념인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경제용어, 1월부터 고소득자 DSR 적용 DSR이란? DSR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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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생각하자면 몇억 대 하는 집을 일반국민들은 대출이 없으면 접근조차 어렵습니다. 대출과 빚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돈돈 거리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닌 거처럼요.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대출받아 살 수 있던 집이 몇 년 만에 가격 폭등과 더불어 대출도 못 받아 살 수 없다면 대출이라는 도구는 꼭 필요합니다.

 

 

 

9. 외국인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는 꼭 필요합니다. 특정 외국인에게 몰려 27배 초과했다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외국인보다 자국민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